출국납부금은 해외로 떠나기 전 공항이나 항만에서 무심코 지불하게 되는 ‘그림자 세금’입니다.
한 번에 천 원에서 만 원 단위로 느껴지지만, 가족이나 회사 출장 등 여러 번 출국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.
최근 2024년 7월과 2025년 1월에 제도가 변경되며 금액이 낮아지고 면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.이에 따라 많은 분이 “내가 낸 돈, 돌려받을 수 있을까?”라는 궁금증을 가지는데요.
이번 글에서는 출국납부금의 개념, 변경된 금액과 면제 대상, 환급 조건·절차 등을 실제 사람이 쓴 듯한 따뜻한 문체로 풀어드리겠습니다.
✈️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요?
출국납부금(또는 출국세)은 1997년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고, 해외로 나가는 승객 1인당 한 번씩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. 인천공항 등 국제선 이용자의 편의 시설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활용되죠 .
처음에는 항공권 구매 시 운임과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, 이후 공항 이용료와 함께 고지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.
일반적으로 항공권 예매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결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.
📉 2024‑2025년 제도 개편 – 금액 인하와 면제 확대
2024년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“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기존 10,000원에서 7,000원으로 인하한다”고 발표했습니다.
동시에 면제 대상도 기존 ‘만 2세 미만’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되었어요 .
2025년 1월 1일에는 국제질병퇴치기금(1,000원)이 폐지되면서 총 부담금은 6,000원이 아닌 여전히 7,000원으로 유지됩니다.
다만 그 폐지를 기념해 기존에는 포함됐던 1,000원이 공식적으로 제외된 셈이죠.
시행일 | 적용 금액 | 면제 기준 |
---|---|---|
~2024.6.30 | 10,000원 | 만 2세 미만 |
2024.7.1~2024.12.31 | 7,000원 | 만 12세 미만 |
2025.1.1~ | 7,000원 (질병기금 폐지 반영) | 만 12세 미만 |
🎯 면제 대상자, 누구인가요?
2024년 7월부터 기준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, 기존 ‘만 2세 미만’이던 면제 대상은 만 12세 미만까지 포함됩니다. 외교관·공무출장자, 입국 거부 외국인, 강제 퇴거 대상자 등도 계속해서 면제 대상입니다 .
또한, 항공기의 고장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이유로 귀국하지 못하고 지연 출국하는 '통과 여객'도 면제 범위에 포함됩니다.
💸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금액
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하고,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했다면 일부 또는 전액 환급 대상입니다 .
환급 대상 | 발권일 | 출국일 | 환급 금액 |
---|---|---|---|
성인 (만 12세 이상) | 2024.6.30 이전 | 2024.7.1 이후 | 3,000원 |
어린이 (만 2세~12세 미만) | 2024.6.30 이전 | 2024.7.1 이후 | 10,000원 |
단, 만 2세 미만은 원래부터 면제였기에, 해당 시기 조건 충족 시 전액 환급 가능하지만 공식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.
📝 환급 신청 절차 (PC·모바일 간단한 5단계)
- tour‑refund.kr 포털 접속
- 본인 인증 (휴대폰·공동인증서)
- 여권 정보 및 항공권 예약번호·출국일 입력
- 환급계좌 (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) 입력
- 신청 완료, 문자로 접수 및 환급 안내
환급금은 빠르면 당일, 보통 2~3영업일 내에 입금됩니다.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 대리 신청 시 지연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
🔍 출국납부금, 얼마나 부담했을까?
2024년 하반기 정책 개편에 따르면 매년 4,700만 명 이상의 출국자가 인하·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.
1인당 3,000원 절감 기준이라면, 실제 감면 효과는 약 1,41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.
이처럼 작은 금액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전에, 한 번쯤 내가 낸 출국납부금의 정체를 알고, 환급의 기회를 챙기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.
❗ 유의사항 – 꼭 확인하세요
-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정보 오류 시 환급이 지연되므로, 여권·항공권·계좌번호를 꼼꼼히 검토하세요.
- 이미 환급받은 기록이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되니 유의 바랍니다.
-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PC 또는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 후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, 적은 금액이라도 여행자라면 한 번은 확인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.
🌱 글을 마치며
출국납부금은 ‘작게 보이지만, 여행자에게는 이만큼의 부담’이 되는 비용입니다.
특히 가족 여행, 출장 등 여러 번 출국할 경우 합산 금액도 무시할 수 없죠.
2024~2025년의 변화는 판이 커졌지만, 아직도 많은 분이 모르고 지나칩니다.
여행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, “나는 면제인가? 환급할 수 있나?”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.
내 돈 돌려받는 작은 실천이지만,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. 다음 여행은 더 가볍게, 더 상쾌하게 떠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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